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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업무 관련법률 요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2
조회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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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프로에이콤 지영배 경비지도사입니다.

프로에이콤 가족 여러분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률을 몇가지 요약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메뉴얼 중 일부 발췌)


법률관련 주의사항

1) 유기죄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내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발견하였음에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경비구역
밖으로 끌어내어 방치하는 경우
부조필요자 발견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도 처벌된다.
2) 감금죄
폐쇄된 공간만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현행범의 경우 즉시 112번의 신고하여 조치
거동수상자 또는 현행범의 경우에도 소지한 흉기를 제거하는 등 소극적 행동이외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경찰기관에 인도하지 않고 장시간 구속하여 신원조사 등 추궁행위는 감금죄에 해당
3) 문서위조죄
근무자가 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한것처럼 근무일지를 기록시
근무전 근무일지 선작성시
4) 직무유기죄
경비근무자가 순찰시간에 취침을 한 경우
5) 협박공갈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은닉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할 때(절도, 파손 사실등)
6)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고객이 잊고 놓고 간 물건을 불법으로 영득한 경우 절도죄
고객이 개방된 공간에서 분실한 물건을 영득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7) 폭행죄
근무중 현행범 체포시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응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자신 또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든 범인의 팔을 경봉으로 내리치는 행위는 정당행위
체포한 후에도 강력하게 저항하는 범인을 포승 등으로 묶는 행위는 체포행위로 보아 허용
8) 퇴거불응죄
근무 중 잡상인 또는 구걸행위자 등을 발견하고 경비구역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된다.
퇴거불응의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불응하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되면 오히려 근무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 잡상인 중에는 고의적으로 경비근무자에게 시비를 걸어 멱살이 잡히면 112에 신고하고 진단서를 첨부해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도한 무력행사는 자제하여야 한다.


근무 중 현행범 체포

(1) 현행범의 정의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한 자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범죄의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의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는 자

(2) 현행범의 대한 조치
체포: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음
인도: 지체없이 경찰관에게 인도
체포의 제한: 현행범이라도 경미한 경우 체포할 수 없음
범인이 소지한 흉기, 장물: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불가하나 자살방지 및 증거인멸방지를 위하여 분리

이상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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